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ESG,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

작성일April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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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 대한민국_ESG_및_지속가능금융_활성화를_위한_정책보고서.pdf

 

 

 

아시아재단 한국지부가 운영하는 IFB Seoul이 새 정부에 제안할 ESG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정책보고서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 및 공공 부문,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요 리더들이 한 곳에 모여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정훈 국회의원 (시대전환)과 정진호 회장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주관으로 아시아재단이 엠와이소셜컴퍼니 (MYSC)와 협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는 동시에 견고한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은 경제 성장세의 전망을 안고 2022 년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규모가 큰 일부 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내수기업,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적은 청년층, 중소기업, 이주민,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다수가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발표했지만 대기 오염은 여전히 심각하고, 기후변화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SG 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SG가 제시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그린 워싱'(Green Washing: 실질적인 사회·환경 변화보다는 친환경 이미지를 각색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ESG 를 활용하는 행위)과 규제의 모호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ESG 우선순위와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1. 정부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에 지침이 될 수 있는 ESG 전략 및 계획 수립.

    : 이러한 전략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 구성 권고.

2.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금융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점검.

3. 중소기업 지원 등ESG 투자 관련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와 정부의 전략 계획 간의 일관성 강화.

4.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Taxonomy)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5.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 기준에 대한 규제 지침 수립.

6.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 회수 촉진.

7. ESG 에 대한 인식 제고; 지속가능금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국문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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